관세 복원 나선 미국 “무역법 301조로 타국 불공정관행 검토할 것”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오는 3월 말∼4월 초 진행될 미중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라 미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지에 타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4월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현재도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우리는 필요하다면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중국과 싸우려고 시도하는 게 아니다. (미국 내) 대두 농가, 항공기와 의료기기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중국 외에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물품을 수입하려는 이들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미중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선 “우선 중국이 약속한 물품 구매를 지속하고 우리에게 희토류를 계속 공급하는지 등 합의 이행 의무를 준수하는 것인지 확인하길 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담은 안정성 유지, 합의 이행 모니터링, 미래를 위한 관계 구축 측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상호관세 위법 판결 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내놓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5%’ 및 같은 법 301조에 의한 조사 시작 등의 조처가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01조 조사와 관련해서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다. 그들은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며, 기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려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그리어 대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20일 성명에서 USTR이 개시할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같은,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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