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세계2위’ 獨…극우당 반발에 비트코인 과세 확대 안갯속

‘비트코인 1년 보유시 비과세’ 폐지 반대하는 獨극우정당 돌풍독일 작센안할트주 주의회 선거서 극우정당 AfD 44% 압승“비트코인 탈중앙화, 조작불가, 공급제한…타 토큰과 달리 취급”1년 이상 보유해도 세금 매기려는 현 정부 세제개편에 변수될 듯 등록 2026-09-08 오후 6:16:32 수정 2026-09-08 오후 6:17:33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독일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동부 작센안할트주(州) 주의회 선거에서 44%에 육박하는 득표율로 압승했다. 독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트코인 1년 이상 보유시 비과세 페지 정책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는 AfD는 작센안할트주 의회 83석 가운데 39석을 확보해 단독 과반에 3석 모자랐지만,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연합(CDU)을 크게 앞섰다. AfD는 정당명부 투표에서 43.8%, 지역구 1차 투표에서는 44.3%를 기록했다. 총 2661개 투표구 기준이다. CDU의 정당명부 득표율은 17.2%로, 2021년 선거보다 거의 20%포인트 떨어졌다. 이처럼 AfD가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면서 수십 년간 독일 정치가 지켜 온 ‘방화벽(극단주의 배제 원칙)’이 한계에 부딪혔다고 전했다. 집권 16개월째인 메르츠 총리는 이날 AfD와 협력할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이번 선거가 기독민주당(CDU)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고 말했지만, AfD 공동대표 티노 흐루팔라는 CDU 의원들에게 AfD와 함께 이른바 “중도우파 보수 다수파”를 구성하자고 촉구했다. 이번 주의회 선거 결과가 AfD에 연방의회(Bundestag) 의석을 더 주는 것은 아니며, 작센안할트주 정부가 독일의 연방 암호화폐 세제 규정을 바꿀 수도 없다. 다만 연방정부가 2027년부터 장기 가상자산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AfD는 이번 승리로 관련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그런 점에서 독일의 주요 정당들이 AfD와의 정치적 협력을 거부해 온 이른바 ‘방화벽(firewall)’ 원칙을 깨뜨릴 것인지 주목된다. 가상자산 세제는 작센안할트 선거 승리 이전부터 AfD의 경제정책 의제 가운데 하나였다. AfD는 2025년 10월 연방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서 비트코인을 “탈중앙화되고, 조작할 수 없으며, 공급량이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