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행 첫 출근길서 밝혀 “대북송금 매우 잘못된 수사” 발언엔… “수사와 관련한 기본 철학” 재확인 檢내부 “대놓고 공소취소 할수도” 與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고심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직무대행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뉴스1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3일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의 기소를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서 이뤄지고 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18일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권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지만, 여당은 특검법 처리 자체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검찰을 이끌게 된 이 직무대행이 특검과 관계없이 검찰 자체적으로 공소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李 대통령 수사 “매우 잘못된 방식” 재확인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4월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밝혔던 입장을 유지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수사와 관련한 제 기본 철학”이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역대 모든 검찰총장이 절제된 수사를 강조했는데 그런 점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다”며 “그래서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조작기소 정황이 있다고 결론 내리면 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실제 공소취소 수순에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놓고 공소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직무대행은 10월 1일까지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당분간 검찰을 이끈다. 이어 새 형사사법 체계가 시행되는 10월 2일부터는 공소청 차장검사로 보직이 바뀌어 공소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첫 공소청장 후보군으로도 거...
‘공소취소’ 열어둔 檢총장 대행 “진상조사 결과 살펴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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