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부분 상고 포기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공소청이 오늘(28일) 상고를 포기했습니다.서울광역공소청은 정 전 실장·서 전 원장·김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 일부 무죄 판단 부분이 검사 항소 기각됐다며 이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공소청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이 정부합동조사를 조기 종결한 혐의, 서 전 원장이 강제북송 결론에 맞춰 국정원 내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가 1심에서 무죄 판단된 데 대해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서울광역공소청은 해당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고해도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