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안정화에 55조+α 투입…특정국 의존도 50% 이하로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에 2027년까지 55조원 이상의 재정·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현재 70% 수준인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공급망과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 3년간 25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소부장 핵심 전략 기술, 국가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 등이 주요 추진 과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향후 3년간 공급 규모를 30조원으로 늘린다. 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직접투자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민간 전문성을 활용해 1조원 규모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도 조성한다.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의 운용 기한을 연장하고 명칭도 '소부장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사용처를 공급망 안정과 수입 위험 완화 지원 사업으로 확대한다.

경제안보품목 관리를 위해 HSK코드를 신설하고, 취약 품목은 등급을 나눠 가장 취약성이 큰 1등급은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한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의 고도화를 위해 부처와 기관 간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EWS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공급망 EWS 운영지침'을 마련하며, 국내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동반 변동지표를 발굴한다.

또한 긴급한 수급조정조치 위반이나 매점매석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물가안정법은 처벌 근거가 있지만 공급망안정화법에는 처벌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공급망 EWS와 연계한 'K-공급망 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공급망 충격이 발생 시 기업을 지원한다.

공급망의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선 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를 만들어 경제안보품목의 선정과 해제 등 분야별 비축기준을 제시한다. 부처별 비축계획은 연초에 예산요구안을 마련해 비축전문위원회의 사전 논의를 거쳐 기재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한 국내 공장 신·증설시 외국인투자 및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을 확대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우대 대상에 경제안보품목을 추가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 생산 촉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생산단계에서는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과 수입 다변화, 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대응수단이 부재한 경우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