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250만가구 청사진 … 매년 30조 청구서 날아든다

부동산 > 정책·산업 공공임대 250만가구 청사진 … 매년 30조 청구서 날아든다 정부 주거복지 비용 눈덩이중형평형 늘리고 품질 상향재정 총동원해야 사업 가능공급 목표치 달성 '불확실'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투입되는 보상비 외에 현 정부가 공들이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도 막대한 규모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을 250만가구로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현재 194만가구에서 4년 내 29% 가까이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임대 물량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임대주택의 품질까지 개선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노후 공공임대는 전면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축 공공임대는 도로와 교육 기반시설이 갖춰진 역세권, 도심의 우수 입지에 짓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중산층으로까지 수요층을 넓힌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인 '보편형 공공임대'를 새로 도입하는 계획도 내놨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5~84㎡ 위주로, 도심권은 40~60㎡ 중심으로 구성한다. 신축 아파트에 적용되는 3·4베이 구조와 고급 마감재를 채택해 품질을 민간 주택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 또한 담았다. 2030년까지 19만가구를 공급해 절반 이상을 만 19~39세 청년에게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 우선 중형 평형을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면 재정뿐 아니라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원 부담이 가중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재원은 통상 재정 30%, 주택도시기금 30%, 입주자 30%,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10%로 분담한다. 사업을 확대할수록 공공 부문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일단 내년 관련 예산에 약 30조원을 책정했다. 보편형 공공임대와 다른 공공주택 사업 등 내년 주거안정플랜 이행을 위한 금액이다. 여기에 청년월세와 주거급여 등을 포함하면 34조원까지 늘어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중 약 3조2000억원도 활용된다. 국토부는 향후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에 소요될 비용을 현시점에서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급 물량과 자재 단가 등이 매년 달라 추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34조원은 내년 예산안이지만 물량 차원에서 매년 그 정도로 비슷하게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8년부터는 재정과 기금을 총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