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나눠먹기' 안 돼 … 지역산업과 시너지 따져야"

경제 > 경제 정책 "공공기관 이전 '나눠먹기' 안 돼 … 지역산업과 시너지 따져야" 2차 지방이전 성공 열쇠는혁신도시 기업수 8년새 8배로평균 고용인원은 6명으로 '뚝'골고루 배분됐던 공공기관들기업 육성 '사다리' 역할 못해지자체들 大魚 유치에만 혈안전문가 "지역산업과 연계 중요대도시 중심의 기능적 배치를" 대구광역시 동구 신서동 등 9개 동 일원에 421만 6000㎡규모로 조성된 신서 혁신도시 전경. 국토교통부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혁신도시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1차 이전 당시 공공기관과 인구의 물리적 이동은 이뤄냈으나 기업 집적을 통한 실질적 지역 산업 성장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입주기업 수는 2018년 693개에서 올해 6월 기준 5409개로 8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질적 지표는 정반대다. 기업 한 곳당 평균 고용인원은 같은 기간 16.3명에서 6명으로 급락했다. ◆ 영세화된 혁신도시 입주기업 특히 입주기업의 영세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입주기업 중 45% 안팎이 1인 기업을 포함한 초기 창업 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종사자 30인 미만의 소기업 비중은 전체의 97%에 달하며 고용시장의 하향 평준화를 주도했다. 반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전국 혁신도시를 통틀어 단 8곳에 불과했다. 이에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소규모 기업의 순기능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로 창업한 뒤 국토부나 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을 받아 매출과 기업 규모를 키운 사례도 적지 않다"며 "소규모 기업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혁신도시뿐 아니라 비수도권 전체가 인력난·기업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도시 내 대기업·중견기업이 없는 것이 혁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반론인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토대로 신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균형발전의 대표 사례로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혁신도시를 다시 볼 이유는 충분하다. ◆ 클러스터로서 기능 유명무실 산업계에서는 광역시 가운데 분양면적 대비 입주율이 73%에 육박하는 대구 신서 혁신도시나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에너지 기업이 입주한 전남광주 나주 혁신도시는 비교적 위치를 잡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상당수는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