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독립이민(NIW) 급행 수속 유리할 전망

[김민경의 美썰] NIW 고학력독립이민은 미국의 취업이민 EB-2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EB-2 카테고리를 이용하려면 원래 미국 영주권을 지원해 줄 고용주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NIW(National Interest Waiver)는 이 고용주의 취업 제안(Job Offer)을 면제받는 프로그램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신청인이 본인 역량만으로 고용주 없이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NIW의 경우 취업 제안을 면제받는 대신 다른 사람이 가지지 않는 차별화된 역량(Exceptional Ability), 그리고 그 역량이 미국 국익 (National Interest)에 기여하는 부분을 증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역량을 미국에서 연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지도 최근 미국 이민국에서 많이 검토하는 사항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이민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NIW 카테고리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본다.

큰 프레임에서 NIW 신청자는 미국 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들이기에 이들의 미국 이민을 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큰 변화는 없겠지만 행정부 재량으로 움직이는 부분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법은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만들어지고 법 테두리에 있는 부분은 행정부와 정책 변화만으로 쉽게 바뀌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회 동의로 행정기관 수장을 임명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이민국이 속한 국토안보부 수장을 임명할 것이다. 이 절차는 법에 따라 시간이 필요하므로 대통령 당선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장 미국 이민국에 접수된 혹은 접수될 케이스들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 이민국 국장이 바뀌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반영된다면 바뀔 수 있는 사항들을 소개한다.

첫 번째로 미국 이민국에 NIW 서류를 접수했을 때 15~45일의 수속 기간을 보장하는 급행 수속(Premium Processing)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수속 기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일반 수속 기간은 급행 수속이 생긴 이후로 더 오래 걸리는 것 같다. 이와 함께 NIW 신청인이 늘고 있어 미국 이민국 수속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이기도 하다.

현재 10~12개월 정도 걸리는 이민국 수속 기간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이민국에서 재량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다.

또 한 가지는 이민국의 NIW 이민 청원에 대한 승인율이 조정될 수도 있다. 2023년 기준 STEM 분야는 90%, 비 STEM 분야는 66% 정도 승인율을 보인다.

신청인이 늘고 있는 부분과 함께 승인율이 조정될 수 있다. 이는 비 STEM 분야 증빙자료가 많지 않은 신청자들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제이다.

두 번째로는 미국 국무부도 행정부 기관이기에 역시 수장이 바뀌게 된다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무부에서는 비자 쿼터를 통해 일 년 동안 비자 발급 수량을 통제하고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관장한다. 국무부 수장이 바뀌면 미국대사관 인터뷰가 조금 까다로워질 수 있다.

이렇듯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인의 이민을 아무리 반이민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정부라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 행정부 정책에 따라 NIW 신청이 조금 어려워질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NIW를 준비하고 있다면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급행 수속 이용을 추천한다.

[김민경 객원칼럼니스트 (국민이주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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