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에 책상 대신 욕조?"…국토부, 욕조 허용 재검토

2 weeks ago 8
국토교통부가 고시원 개별 호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기준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현실과 뒤떨어진 주거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국토부는 어제(2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욕조 설치 완화 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12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이 개정안에는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는 고시원의 개별실 내 욕조 설치를 허용하고 책상 등 학습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현행 규정은 고시원이 숙박·학습시설 성격을 넘어 독립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