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투입, 尹과 협의한 적 없다”…한덕수측, 헌재에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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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투입, 尹과 협의한 적 없다”…한덕수측, 헌재에 탄핵심판 의견서 제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한 적이 없고 일시적으로 보류했을 뿐이라며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했다.

한덕수 총리 측은 13일 오후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지난 6일 제출한 의견서에 담긴 주요 주장을 일부 공개했다.

의견서에서 한 총리 측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는 아니며, 의무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지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몫 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지 않은 점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한계가 있는 점, 탄핵을 소추한 국회가 이를 심리할 재판관을 선출하는 게 부당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국회 합의가 있는 즉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므로 이는 임명의 일시적 보류이지 거부는 아니므로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한 총리 측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묵인·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을 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계엄 관련 사전 보고를 받은 사실이 일절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신과 어떤 협의나 의사 연락도 없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진입시켰고 자신은 방송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계엄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두 재판관(주심)은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주문했다. 특히 한 총리 쪽에는 그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12월 3일 오후 8시 40분부터 계엄 해제안이 가결된 이튿날 오전 4시 30분까지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의견도 물었으나, 국회 측 대리인단은 뒤늦게 선임돼 한 총리가 제출한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며 서면을 통해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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