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반도체 특별법 연내 입법 추진해야"

6 days ago 3

경제 6단체 대표들이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국정 공백 최소화와 정책의 안정성·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며 “경제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 등 주요 경제 입법을 연내 처리하고, 투자와 소비 심리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민생 경제와 한국 산업의 미래에 관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 6단체 대표들과 만나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와 수출,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와 경제 6단체가 만난 것은 비상계엄 사태 다음날인 지난 4일에 이어 12일 만이다.

이날 간담회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업이 경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입을 모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반도체 특별법처럼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주요 경제법안이 연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관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고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기문 회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여·야·정 3자 협의체가 출범하면 경제단체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인호 상근부회장은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드는 가운데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내년 수출 실적이 둔화할 전망”이라며 “통상환경 변화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김창범 상근부회장은 “해외 투자자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관리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현 상황을 극복하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