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늪에 정치불안 덮쳐…"성장동력도 실종"

◆ 계엄 후폭풍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6시간짜리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시점에서 벌어진 정국 혼란이 경제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에 비해서는 '해프닝'성이라 당장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제는 경제가 내리막길에 있는 국면에서 정치 리스크가 번지면 좋지 않은 시너지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 3분기 성장률이 0.1%에 그치며 당초 2%대 중반이었던 올해 성장률 전망도 2.2%로 낮아진 상황이다. 강 교수는 "경제가 더 떨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치고 올라가는 동력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계엄령 선포 사태'가 당장 한국 경제에 피해를 주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지만, 글로벌 자금 유입이 둔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킴엥 탄 S&P 전무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신용등급(장기 기준 'AA')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도 "글로벌 투자자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충격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물경제에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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