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경찰 공조 강화... 상반기 불법게임물 감정 19% 증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며 불법 게임물 대응체계를 고도화했다. 현장 단속 지원과 불법 게임물 감정, 경찰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 개선과 예방 활동을 병행해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게임위는 지난 2월 1일 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사후관리 조직을 확대·개편한 이후 경찰과의 협력을 중심으로 불법 게임물 대응체계를 28일 강화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불법 사행성 PC방 등에 대한 현장 단속 지원은 2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0%(48건) 증가했다. 불법 게임물 감정을 통한 단속 지원도 12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9%(194건) 늘었다. 경찰의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했다. 상반기 동안 경찰관 1049명을 대상으로 54회의 불법 게임물 단속기법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1명(129%) 증가했다. 게임위는 불법 게임물 유형과 운영 방식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맞춰 현장 사례와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불법 영업에 대한 사후 점검도 강화했다. 지난해 하반기 시설기준 위반이 확인된 불법 사행성 PC방을 재점검한 결과, 재위반이 적발된 109개 업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경찰과 공조한 불법 게임물 제작·유통 조직에 대한 기획수사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협력도 병행했다. 게임위는 숙박업소 객실 내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해 PC방 협·단체와 주요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숙박업소 내 무등록 PC방 근절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안내·계도 활동도 실시했다. 불법 콘텐츠 차단 체계도 손질했다.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규 차단프로그램 1종을 추가 선정했으며, 삼진아웃제와 중간평가 제도를 도입해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불법 게임물 신고포상제도도 운영지침과 지급기준을 정비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했다.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했다. 게임위는 상반기 관련 협회와 합동 홍보를 실시하고 강원경찰청, 강원랜드와 불법 사행성 게임물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과 온라인 서포터즈 운영, 지스타 합동 홍보 등을 통해 대국민 소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