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개편 논의 본격화... “진흥 중심 전환 속 세부 보완 필요”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논의를 앞두고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들이 게임을 규제 중심에서 진흥 중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게임진흥원 신설과 등급분류, 경품 규제 등 핵심 제도는 입법 과정에서 세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포럼 정책토론회Ⅱ'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게임진흥원 등 거버넌스 개편, 게임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제도, 게임 경품 규제 및 사행성 예방조치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 기조발제에 나선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한양대 교수)은 전부개정안을 “온라인·모바일·글로벌 환경으로 급변한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법체계 개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법률 명칭을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으로 바꾸는 것은 게임을 중독이나 상업 콘텐츠가 아닌 문화 콘텐츠로 인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규제 중심이 아닌 진흥 중심 체계로 진화한 본래적 의미의 게임진흥법”이라고 평가했다. 황 의장은 지난 20년간 게임법의 특징으로 △등급분류 민간 이양 확대와 자율규제 약화가 공존한 모순 △과도한 청소년 보호 규제 △'바다이야기' 이후 이어진 사행성 규제 체계를 꼽았다. 이어 전부개정안은 디지털게임과 특정장소형 게임의 이원화, 청소년 규제 완화,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 등급분류 민간 이양 고도화, 온라인게임 경품 규제 개선 등을 통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종현 한양대 교수는 게임진흥원 신설을 이번 개정안의 핵심 변화로 꼽았다. 그는 “그동안 게임산업법은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진흥을 구조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구를 처음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진흥원은 진흥을 담당하는 독임제 기관, 게임관리위원회는 규제를 담당하는 합의제 기관으로 역할을 나누는 하이브리드 거버넌스가 정책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율규제 업무의 중복 가능성과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예산·인력 운영 방식 등은 향후 입법과 시행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병찬 법무법인 온새미로 변호사는 개정안이 등급분류 민간 이양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고 평가했다. 디지털게임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전담하고 특정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