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도 국가 전략산업 맞는 투자·금융 체계 필요”... 게임펀드·결제 인프라 개편 제언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게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생태계 구축과 정책 금융 체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계와 업계는 게임을 단순 콘텐츠 산업이 아닌 기술·플랫폼·지식재산(IP)이 결합된 국가 전략 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5일 서울대 경영대학 수펙스홀에서 열린 '제24회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최영근 상명대학교 교수의 '모태펀드 게임펀드 운영 및 벤처캐피탈의 게임 투자 활성화',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의 'K콘텐츠 산업으로서의 게임산업 전략화',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의 '게임 경제 시스템 내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과 경제적 효과' 발표가 진행됐다.

최영근 교수는 국내 게임 산업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7.8%, 세계 4위 수준임에도 벤처투자 시장에서는 저평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게임 산업은 초기 개발 비용이 크고 흥행 편차가 극단적인 대표적 고위험 산업”이라며 “게임 산업 특성을 이해하는 전문 투자 구조와 장기 자본 공급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업계 중심으로 게임 전문 벤처캐피털(VC)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회원사들이 공동 출자하고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구조를 통해 게임 특화 투자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투자 심사 역시 일반 금융권 중심이 아니라 실제 게임 개발과 라이브 서비스를 경험한 업계 전문가들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 기획과 개발을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이 심사역으로 참여해야 진짜 유망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와 함께 모태펀드 내 게임 특화 계정 확대와 우선손실충당(퍼스트 로스) 방식 강화, 프로토타입 단계부터 시리즈A·성장 투자까지 이어지는 연속 투자 구조 설계 필요성도 제안했다.

전성민 교수는 게임 산업을 K콘텐츠 전략 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게임은 음악·영상·플랫폼 기술이 결합된 복합 콘텐츠 산업”이라며 “글로벌 한류 확장 과정에서 게임의 전략적 가치가 과소평가돼 왔다”고 말했다.

특히 게임이 단순 소비형 콘텐츠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과 커뮤니티, 창작 생태계를 동시에 형성하는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임 IP를 기반으로 영상·음악·굿즈·e스포츠·스트리밍 등 다양한 연관 산업이 파생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콘텐츠 수출 전략에서도 보다 핵심적인 위치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K팝과 드라마 중심의 한류 전략에서 더 나아가 게임을 글로벌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중심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게임 산업은 수출과 기술, 플랫폼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드문 산업”이라고 평가했다.

강형구 교수는 글로벌 게임 시장의 결제 구조 변화 가능성에 주목했다. 그는 스테이블 코인을 게임 경제 시스템과 글로벌 정산 구조에 활용할 경우 높은 결제 수수료와 긴 정산 주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복잡한 결제 인프라가 게임사 수익성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권구민 콘텐츠산업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신은정 백석대학교 교수,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 신혜련 명지대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결제 인프라 개선, 게임 특화 정책 금융, 특별법 기반 세제 지원, 게임 전문 심사역 육성 등 산업 전반의 거버넌스 개편 필요성을 제기다.

권구민 연구원은 “게임 산업은 글로벌 IP와 기술 자산을 동시에 축적하는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현재의 제조업 중심 R&D 체계로는 게임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콘텐츠 국가 전략 산업 특별법' 등을 통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승훈 국장은 게임 산업 정책이 더 이상 게임산업법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 관련 이슈는 조세특례제한법, 근로기준법 등 다양한 법·제도와 얽혀 있다”며 “문체부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52시간 근로제의 유연한 적용이나 게임 전용 투자 계정 확보 등 산업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게임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는 특별법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