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수사기소 분리’ 입법 완료… 형사사법체계 싹 바뀐다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검찰청 폐지’ 처리부터 당정 갈등… 중요 기점마다 與강경파가 주도해 공소청, 기소와 공소 유지 전담… 수사는 중수청-경찰-공수처 몫 당분간 인력 재배치 등 혼란 예상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검사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이 마침표를 찍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개혁 속도전에 나선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면서 형사사법체계는 전면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과 맞물려 선명성 경쟁으로 흐르면서 강경파 주도로 법안이 마련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사인력 재배치와 범죄 피해자 보호 등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공백을 메울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 속에 형사사법 체계 재편에 따른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검찰개혁’ 중요 기점마다 與 강경파 주도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 제도의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검찰개혁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찰청 폐지법,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했다. 하지만 첫 단계인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부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불거졌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기관 통제 필요성을 강조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정청래 지도부와 강경파가 반발하면서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공소청·중수청 설치법과 검사 수사권을 규정하는 형소법 등 후속 법안에 대해 “정부가 입법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 1월 정부안이 공개되자 강경파는 중수청을 검사 등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사법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구조를 두고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될 것”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결국 정부는 중수청 구조를 일원화하고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했지만 추미애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도로 검사의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