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김문수 의원에 '당선무효' 벌금 300만 원 구형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1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검사는 "불공정, 부정확한 여론조사 공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지만 이를 바로잡을 가능성은 작다"며 "김 의원은 열세인 여론 조사 결과를 비판하고 자체 의뢰한 조사 결과를 통해 경쟁력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김 의원의 변호인은 "게시글 내용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고 봐야 하고, 선거에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