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시혁 하이브 의장 영장 재반려 ‘경찰 구속 사유 소명 부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다시 한번 반려했다.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보완 수사 요구 또한 안 지켜졌다는 게 반려의 배경이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6일 기각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에 대해 “앞서 보완 수사를 요구했던 내용들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사유에 대한 소명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첫 영장 반려 후 6일 만에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을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경찰 측은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 및 벤처캐피털(VC) 등을 상대로 ‘상장 계획이 없다’ 하고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 측 변호인단은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당시 대형법무법인 4곳으로부터 특정주주간의 사적 계약으로, 일반 주주에게 재산 상 손해가 없어 ‘증권 신고서 기재 사항이 아니다’는 명확한 유권 해석을 받은 사안’이라며 법리적 하자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허민녕 기자 mign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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