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918명 기소

검찰이 지난 6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91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4일 밝혔다. 이전 대선 때보다 기소 인원이 무려 300여명 늘어난 수치다.

대검찰청은 이날 “제21대 대선 선거사범을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인 전날까지 총 2925명을 입건했고 이 가운데 91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그 중 8명은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21대 대선과 관련해 입건된 인원은 20대 대선 때보다 약 46.2% 증가했다. 기소된 인원도 309명이 늘었다고 한다. 검찰은 “선거폭력･방해 사범의 비율이 20대 대선 대비 2배 이상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고, 선거 관계자를 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5월 과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을 수회 폭행한 선거사범 A씨를 벽보기타선전시설등에대한방해죄와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지난 9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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