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 미래세대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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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남북정상회담 26주년 기념식 및 특별강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6.15. 서울=뉴시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며 “정책 형성 과정에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실장이 공개 석상에서 재정개혁을 언급하면서 초과 세수를 활용한 사회적 투자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초과 세수에 대해 “일반 세수로 취급해서 재정 지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은 재정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다. 바보 같은 짓”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강 실장은 경기도 포천 20대 예비군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며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냐”며 관련 부서를 질책했다. 이어 “청년들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생업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 헌신하러 가는 곳이 불신 가득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비서관실과 관계부서가 급식과 위생뿐만 아니라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