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힘으로 적이 도발 못하게"…홍준표의 7공화국 '청사진'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6일 강한 힘을 바탕으로 한 무장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선언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캠프가 차려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국방·통일·외교 분야 정책 17개를 발표해 △남북 핵 균형, 무장평화 정책 △체제경쟁주의 △국익 우선 실용주의 외교 등을 원칙으로 꼽았다.

그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한 소신을 밝히며 '남북 핵 균형' 전략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NATO 식 핵공유'와 '전술핵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하고, 자체 핵개발 가능성을 탐색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 관계 진전에 따라 평양과 서울에 각각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우리 헌법과 북한의 '남북 2 국가론'을 모두 고려해 평양과 서울에 실질적 외교 기능과 소통 채널을 마련, 긴장을 줄이고 교류를 추진하겠다"며 "우리와 대만의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헌법의 정신을 유지하면서 공식적인 국가 승인 없이도 실질적인 외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국군을 5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북한의 비대칭전력과 미래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특전사를 통합한 해군특수군을 창설하고, 우주사령부를 창설해 우주·항공 전력과 자산을 통합하고 한미 연합 우주작전 능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기술 중심 정예군 육성을 목표로 모병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시에 군 복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직업군인의 복지와 처우 개선하는 동시에 군 복무자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군 가산점 제도가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던 것은 '과도하다'는 측면이 있었다. 조정하면 될 것"이라며 "또 여성들이 손해가 된다는 것이었는데, 남녀 똑같이 군 복무하는 여성들도 가산점을 주는 방법으로 하면 위헌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전 시장은 또 "대통령에 취임하는 즉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회담을 개최하겠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와 당당히 맞설 사람은 홍준표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