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 판정 받고도…예산 고집한 기후부

경제 > 경제 정책 감액 판정 받고도…예산 고집한 기후부 통합 재정평가 첫 시험대폐기물처리 확충사업 지연 불구내년 예산 15% 삭감 않고 편성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한창인 가운데 올해 처음 실시된 통합 재정 사업 성과평가에서 집행 부진·성과 미흡 등을 이유로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의 감액 여부가 주목된다. 감액 판정 사업은 원칙적으로 올해 예산 대비 15% 이상 줄여 내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획예산처 재정성과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예산을 줄이라는 취지로 '감액' 통보를 했다. 주민 반대, 인허가 지연 등으로 2023~2025년 평균 실집행률이 70.2%에 불과했다는 판단이다. 당해 예산이 사용되지 못해 이월된 액수는 지난해 기준 117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기후부는 올해 예산 2196억원의 2.2%만 감액한 2147억원을 내년 예산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올해부터, 비수도권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기후부는 시설 중에서도 집행률이 비교적 높은 소각시설 예산을 제외하고, 매립시설 설치·매립지 정비·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등 사업을 감액할 계획이다. [강인선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이 진행 중인 가운데, 통합 재정 사업 성과평가로 인해 일부 사업이 감액 판정을 받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실집행률이 낮아 감액 통보를 받았으나, 기후부는 계획된 예산을 2.2%만 줄여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공공소각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재정평가 첫 시험대, 감액 통보받은 기후부 '폐기물시설 확충' 사업, 예산 15% 삭감 없이 편성 강행에 난항 예상 🧐 Key Points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통합 재정 사업 성과평가에서 집행 부진 및 성과 미흡으로 '감액' 통보를 받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