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인천국세청 세금 오부과 521억 적발…‘양도세 249억 방치’ 등 30건 조치

경제 > 경제 정책 감사원, 인천국세청 세금 오부과 521억 적발…‘양도세 249억 방치’ 등 30건 조치 레미콘社 과점 주주 누진세율 회피세무당국, 혐의 알고도 1년간 방치 감사원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인천지방국세청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등 국세 521억여원을 잘못 부과하거나 징수 업무를 소홀히 방치한 사실이 감사원 정감사 결과 적발됐다. 2019년 인천지방국세청 개청 이래 처음 실시된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과소 부과된 500억원에 대해 추징을, 과다 징수되거나 덜 돌려준 21억원은 환급을 요구하는 등 주의 11건, 통보 19건 등 총 30건의 조치를 통보했다.25일 감사원은 이런 내용의 인천지방국세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레미콘 제조·판매사인 A사와 B사의 과점주주 7인은 2023년 두 회사 지분 100%를 매각하면서 외상매출금 등을 부풀려 부동산 보유비율을 50% 미만(각각 49.7%, 49.1%)으로 축소 신고했다.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6~45%)을 피해 25%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였다. 직전연도 두 회사의 부동산 비율이 각각 56.8%와 67.1%에 달했고 해명자료조차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으나, 인천국세청은 1년 넘게 세무조사나 추가 자료 요구 없이 방치해 양도세 249억원을 부족 징수했다.특수관계인 간 부당 거래에 대한 과세 누락과 부당 과세 사실도 다수 확인됐다. 인천국세청은 친·인척 지배 법인의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이거나 250억원을 무상 대여받아 이득을 챙긴 17개 특정법인 지배주주 25명에 대해 증여세 45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반면 K사 비상장주식 상속세 부과 과정에서는 법령상 근거 없는 감정평가액을 적용해 부동산 보유비율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상속세 6억9000만원을 더 걷었고, 스크랩 사업자인 L사가 세액공제율을 낮게 산정해 환급을 신청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인정해 법인세 14억3000만원을 덜 돌려줬다.세무조사 늑장 착수로 범칙처분 기회를 무산시킨 사례도 드러났다. 파주세무서 등 인천국세청 관하 6개 세무서는 8개 업체의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혐의 자료를 통보받고도 공소시효(7년)가 지난 뒤에야 조사에 착수해 12억4000만원 상당의 통고처분을 내리지 못했다.감사원은 인천지방국세청장에게 A·B사 과점주주의 자산가액 조작 여부를 재조사해 양도세 249억원을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