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부동산 실패 감추려 집값 통계 102회 조작”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 및 통계 서술정보를 조작한 비위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17일 감사원이 공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정했다.

지난 2019년 7월 4일 당시 국토부 과장은 한국부동산원(당시 한국감정원) 실무 책임자에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주택가격동향조사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했다.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서울아파트 매매 변동률 내림세를 요구했지만, 부동산원이 같은 해 6월 4주 차에 변동률을 보합(0.00%)으로 공표하자 책임자를 질책한 것이다.

당시 6월 서울아파트 한 달 실거래가 지수 상승률은 2.05%였고, 민간 통계도 6월 4주 차에 변동률이 0.06%라 이미 상승세로 전환된 상황이었다.

2019년 6월 17일엔 ‘9·13대책’(2018년) 이후 31주간 하락세였던 변동률이 속보치(월 보고)에서 보합으로 보고되자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보합은 절대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이에 국토부 과장은 부동산원에 “BH(청와대)에서 예의주시 중이고 연락도 받았다.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라면서 “이번 한 주만 전주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드리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같은 해 4월 시장점검회의에서는 부동산원에 “강남 지역은 호가도 반영하지 말고, 신고된 실거래도 경우에 따라 다르니 반영하지 말라”며 “부동산원 통계가 민간 통계보다 절대 먼저 상승으로 전환되면 안 된다”고 했다.

청와대와 국토부의 가격 변동률 하향 압박이 점차 심해지는 상황에서 부동산원 관계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얘들아, 국토부에서 낮추란다. 낮추자”, “최근에는 대놓고 조작하네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한 것으로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따라 김사원은 청와대·통계청·한국부동산원 관계자 31명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통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미 2023년 통계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확인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김 전 장관 등 11명을 기소했으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