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에 속은 사장님 구제한 이 사람...낡은 규제 타파한 ‘망치 賞’받았다

경제

가짜 신분증에 속은 사장님 구제한 이 사람...낡은 규제 타파한 ‘망치 賞’받았다

‘만 나이 시행’ 이후 소상공인 업계에는 의외의 피해자가 생겼다. 위조·도용한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입한 청소년이 가게 주인에게 법을 위반했다며 되려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이다. 사업주는 신분증을 확인했는데도 제시된 신분증이 가짜인 바람에 영업정지 같은 무거운 제재를 받아야했다. 이런 사례를 접한 구본규 법제처 부이사관은 사업자 부담 완화에 나섰다. 구 부이사관은 ‘청소년 보호법’을 비롯한 6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발의했다. 그 결과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또는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때는 사업자에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면책 규정이 마련됐다.

구 부이사관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각종 규제를 바꾸고 제도 개선 법제화를 주도한 공로로 근정포장을 받았다.

16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규제를 넘어 역동의 경제로, 도약하는 미래로’라는 슬로건을 달고, 규제 혁신을 추진한 공무원과 공공기관·단체 관계자, 기업인, 소상공인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올해는 근정포장(1명), 대통령 표창(2명), 총리 표창(5명)을 비롯해 총 79명이 수상했다. 유공자들은 ‘규제를 부숴나가겠다’는 뜻을 담은 망치 트로피를 받았다.

이강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은 ‘식의약 규제 혁신 3.0’사업에서 소상공인 불편 해소에 노력한 공로로,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 실장은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개선한 공로로 각각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옴부즈만과 기업은행장이 공동으로 수여하는 ‘참!좋은 중소기업상’부문에서는 사회공헌, 지역발전, 기술혁신, 행복한일자리, 혁신창업, 소상공인 부문에서 26개 기업이 수상했다. 대표 수상자인 박성진 에스제이탱커 대표는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꾸준히 이어왔다. 후원회와 모금행사를 통해 기업 이익을 사회 환원하는 기업으로 모범이 돼 사회공헌 부문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세종기술 주식회사의 송진호·송성모 대표는 철도장비 및 레일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해 기술혁신부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그간 미국과 유럽에 의존했던 부품시장에서 기술 국산화를 실현한 공로다. 이 외에도 코로나 19 팬데믹 등 경제 위기 속에서도 전통시장과 작은 가게 살리기에 애쓴 김병곤 조원시장 대표가 소상공인 부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서 최승재 옴부즈만과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구본규 근정포장 수상자, 박성진 참좋은 중소기업상 수상자 등과 함께 ‘낡은 규제장벽’을 망치로 부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 혁신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시대 변화에 맞춰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업하기 좋다’고 체감할 때까지 규제 혁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올해 복합적인 경제위기에도 규제 개혁에 힘써주신 많은 분들의 노력이 위기 극복에 큰 역할을 했다”며 “옴부즈만과 협력해 국가경제의 활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 축사를 보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번 시상식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중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고 있는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정비해 중소기업이 성장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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