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재결정명령과 그 이후의 시장 [BKL 공정거래리포트]

로펌 리포트 가격재결정명령과 그 이후의 시장 [BKL 공정거래리포트] 김진훈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입력 : 2026.10.30 07:00 담합 제재를 둘러싼 논의가 사업매각, 등록취소 같은 구조적 조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재결정명령을 다시 활용하기 시작했다. 올해 인쇄용지, 밀가루, 전분당 담합 사건에서 잇따라 부과된 이 명령은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담합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고, 그 가격과 근거를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보고하도록 한다.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비슷한 명령이 내려진 적은 있지만, 한 해에 여러 산업에서 잇따라 부과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에는 이 명령의 근거를 공정거래법에 명시하려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담합이 끝난 뒤에도 그 영향이 가격에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시정조치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 공정위도 이 명령이 반드시 가격 인하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원재료 가격과 환율 등을 반영해 움직이는 경쟁가격을 되찾는 데 취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격을 얼마나 내렸느냐가 아니라, 명령 이후 가격이 경쟁적으로 움직이느냐를 살펴야 할 것이다. 가격을 다시 정하는 것과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다시 작동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재결정 이후의 가격 조정인쇄용지 사건을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국내 인쇄용지 가격은 기준가격에 거래처별 할인율을 적용하는 이원화된 체계로 정해진다. 기준가격은 2년 정도마다 제한적으로 바뀌지만 할인율은 수시로 조정된다. 의결서에 따르면 제지사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할인율을 줄이거나 기준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했다. 공정위는 심의일 현재 기준가격은 그대로 둔 채 할인율만 조정해 왔으므로 담합의 영향이 남아 있을 여지가 있다고 봤다.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숫자를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공정위가 살펴본 한 단가계약에서는 재계약 때 적용된 할인율 차이가 0.5%p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사이 기준가격이 올라 실제 판매가격은 약 24% 높아졌다. 할인율만으로는 가격 변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실제 거래가격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재결정 이후다. 공정위의 명령에 따라 정해진 가격은 시장에서 하나의 기준선처럼 받아들여지기 쉽다. 이후 가격을 올리면 담합 가격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