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권 사령탑 부재…주력 산업 반도체에 역풍”

日닛케이 보도…“대미 관계 악화는 韓에 치명상”

[AP/뉴시스]

한국 정권의 “사령탑 부재가 주력 산업인 반도체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1일 서울발 기사로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대미 조율 혼미, 미국이 안보 요주의 지정…반도체 산업에 역풍’ 제하 기사에서 “정치 혼미가 장기화되고 있는 한국에서 외교 교섭력 저하에 따른 리스크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리스크’로서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자동차·철강 관세에 맞서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미 에너지부는 지난 14일 국내 언론에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미 과학연구 협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정부가 지정 후에도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점도 논란이 됐다.

다만 미국은 이번 사안이 외교사안이 아니라 보안문제이며,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그럼에도 닛케이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인재 교류와 공동 연구를 둘러싼 정보 공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이 주력하고 있는 반도체, 에너지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체 국내총생산(GDP) 중 40%에 가까운 규모를 수출로 벌어들이는 한국에게 “대미 관계악화는 치명상”이라고 신문은 짚었다. 신문은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경제 관련 각료, 기업 대표들이 모인 모인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수출 의존인 한국에게 위기” 등 미국의 태도에 곤혹스러워하는 목소리가 난무했다고도 전했다.

닛케이는 “미국의 강경 정책에 손을 대지 못하는 상황에 (관계자들의) 초초함이 깊어지고 있다”고 한국의 내부 상황도 전했다.

한국 산업계에서는 “트럼프 정책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체념 분위기까지 감돈다고 전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계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 폐지 의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 내에서 미국에 대한 ‘회유책’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에게 투자를 요구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검토가 시작됐다고 전했다.

다만, 440억 달러(약 64조6300억 원)이라는 큰 규모 사업이기 떄문에 한국 정부의 부담이 크며 반대 의견도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