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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기 땐 유출 않고 수신만 한 어산지까지 기소
어산지에 유출한 매닝 일병은 35년 형 받고 7년 복역
지난해 우크라 무기 지원 정보 유출 테세이라 15년형
역대 국방장관들은 재직 중 기밀 정보 누설 행위에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연방법을 위반한 자는 투옥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후임인 로버트 게이츠 장관은 국방부 내 누구든 그런 행위를 저지를 경우 경력이 끝장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업용 메시징 앱에서 군사 기밀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조사 가능성도 낮다는 신호를 보냈다. 트럼프는 헤그세스 장관 등 당국자들이 민간 채팅방에서 비밀 군사 계획을 논의한 것이 사소한 위반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기밀 정보 통신 플랫폼이 아닌 곳에서 곧 전개될 전투 작전을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며 실수로 채팅방에 언론인이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는 공격 시기와 사용 무기 정보가 기밀이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으며 팸 본디 법무장관이 처벌을 위한 수사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작전 보안을 지키지 못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군은 특히 임박한 작전계획을 철저히 비밀에 부친다. 해군은 전투 작전 계획과 실행 명령을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서만 통신한다. 지휘관이 구두로 “리버 시티(River City)”라고 말하면 최고위 장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의 전화와 이메일 등 통신이 즉시 차단된다.과거 기밀 유출에 해고나 보안인가 취소 등으로 대응하던 미 정부는 21세기 들어 형사 기소로 대응하는 일이 크게 늘었다. 기술 발전에 따라 유출자 식별이 쉬워진 때문이다.
트럼프 1기 때는 기밀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수신했을 뿐인 줄리언 어산지 위키리크스 설립자를 전례 없이 기밀 공개 혐의로 기소하기도 했다.
다음은 민간인 또는 군인들이 관련된 기밀유출 관련 주요 형사기소 사건들이다.
2013년, 육군 정보 분석가였던 첼시 매닝 일병이 위키리크스에 군사 및 외교 문서를 대량 제공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서 역대 최고 형량인 징역 35년을 받았다. 그는 7년을 복역한 뒤 감형돼 석방됐다.
2013년, 국가안보국(NSA) 소속 계약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정부의 감시 및 해킹 활동을 폭로하는 문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러시아로 도피한 상태다.2015년, 데이비드 H. 페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장군으로 복무하면서 보관했던 수첩 일부를 자신의 전기 작가에게 보여줬다는 혐의를 받으면서 검찰과 경범죄로 유죄 합의를 했다.
2016년, 제임스 E. 카트라이트 전 합참차장이 기밀 유출에 대한 연방수사국(FBI) 수사를 받으면서 기자들과 대화한 내용과 관련 거짓말을 한 것이 유죄임을 인정했다.
2018년, 언어 전문가로서 공군 정보부문 계약직원이던 리얼리티 위너가 러시아를 해킹한 일에 대한 일급기밀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유죄를 인정하고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전 국방부 대테러 분석가 헨리 카일 프리세가 국가안보 기밀을 기자 2명 등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역 2년 이상을 받았다.
지난해 온라인 채팅방에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군사 장비와 운송 방법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담은 일급 기밀문서의 사진을 게시한 잭 테세이라 공군 일병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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