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성장 기로…전국민 아이디어등록제 도입을"

경제 > 경제 정책 "韓 저성장 기로…전국민 아이디어등록제 도입을" 김세직 KDI 원장 제안반도체 호황 끝나면 역성장아이디어로 혁신 유도해야 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선 정부가 '아이디어'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장의 제언이 나왔다. 연구개발(R&D)에만 투자해오던 기존 방식으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경제성장 효과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제는 기술 중심 성장에서 아이디어 중심 성장으로 성장축을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31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KDI·국민경제자문회의 공동 콘퍼런스에 참석해 "혁신적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가 없으니 혁신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결국 혁신 기술도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한국의 R&D 투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대에서 5% 수준까지 늘었지만 장기성장률은 오히려 5년마다 약 1%포인트씩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올해는 반도체 호황으로 3%대 성장이 예고되지만, 장기 추세로 봤을 때 한국 경제 성장률은 반도체 호황이 없다면 2030년대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김 원장은 '휴먼아이디어(HI) 주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비트코인, 애플의 스마트폰 혁명 등 막대한 부(富)가 모두 아이디어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김 원장은 "전 국민 아이디어등록제가 필요하다"며 "아이디어 원작자를 등록하고 명예와 소유권·재산권을 향후 10년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원장은 R&D 예산의 30분의 1만이라도 아이디어 예산으로 편성하자고 주장했다. [나현준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책연구원장 김세직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아이디어'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연구개발(R&D) 중심 접근 방식이 아닌 아이디어 중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R&D 투자가 장기 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전 국민 아이디어등록제를 도입하고 R&D 예산의 일부를 아이디어 예산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