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기업하기 힘든 나라”…기업효율성 44위, 9년만에 ‘최하위’(종합)

IMD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韓 69개국 중 27위, 작년대비 7단계↓
주력산업 경쟁력↓·탄핵정국 등 영향
정치 리스크에도 정부 효율성은 상승
기업인 ‘인식’에 의존, 신빙성엔 의문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69개국 중 종합 2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20위)보다 7단계 하락한 수치로, 지난 1997년 통계가 나온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생산성과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이 악화하면서 기업 효율성 부문은 44위에 머물렀다. 2016년(48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평가다.

종합 순위가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은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와 노동 경직성 등 구조적 문제에 더해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게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의 올해 국가경쟁력 종합 순위는 27위로, 체코(25위)와 오스트리아(26위)에 밀렸고 오만(28위)이 뒤를 바짝 쫓았다. 일본은 35위로 작년보다 3단계 상승했다.

IMD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및 신흥국 총 69개국을 대상으로 2024년 이전 통계와 올해 3~5월까지의 내외국인(기업인)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 대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설문조사 기간 우리나라는 내란-탄핵정국과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기와 맞물리면서 불안정한 심리가 설문 응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국가경쟁력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가경쟁력 하락은) 지난해 부진한 성과와 내란 사태로 이어진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국가경쟁력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관련이 깊다”며 “국가 경쟁력 및 대외신인도를 높일 수 있도록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가 경쟁력 순위를 끌어내린 가장 큰 요인은 ‘기업 효율성 저하’에 있다. 기업 효율성은 작년 23위에서 올해 44위로 뚝 떨어졌다. 세부항목인 △생산성(45위) △노동시장(53위) △금융(33위) △경영 관행(55위) △태도 및 가치관(33위) 등도 모두 하락했다. 특히 생산성 측면에서 대기업 경쟁력은 41위에서 57위로 곤두박질쳤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IMD가 말하는 국가 경쟁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이 보고서는 기업과 정부, 학계 등에 이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기업 효율성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주요 부문으로 여겨진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으로 자동차·조선·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경직적인 노동시장도 국가 경쟁력 저하를 불러온 배경으로 볼 수 있다”며 “이에 더해 정치적 불안정성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원자력발전소, 바이오 등 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힘쓰고 노동개혁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순위가 오른 분야는 경제성과(16→11위)와 정부 효율성(39→31위)이다. 경제성과는 국제무역과 국제투자, 물가 부문은 상승했고 국내경제와 고용 부문은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은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에도 국가 경제 위협, 연금 운영 등 재정 부문의 순위가 올랐고, 조세정책도 법인세가 상승을 견인했다. 조세정책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부담이 낮을수록 순위가 오르는 구조다.

다만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크게 의존하고, 표본의 대표성도 낮아 종합 순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질문 내용이 단순하고 추상적이어서 순위 변동의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 이번 설문조사는 ‘기업은 직면하는 기회와 위협에 잘 대응하고 있나’ ‘도시관리가 기업 발전을 지원하나’ 등의 질문에 ‘매우 그렇다’, ‘보통’, ‘매우 아니다’ 등 6가지 답변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정부 효율성은 오르고 기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것은 의외다. IMD 평가가 설문조사에 따른 기업인들의 ‘인식’에 의존하기 때문에 등수 변동 폭이 크다”며 “신빙성에는 의문이 있지만 기업 규제와 노동 경직성을 풀어야만 기업이 살고 국가 경쟁력도 오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