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성과, 사회 전체의 결실”
노조 파업 움직임에 우려 시각 반영
당장 생산차질 가능성은 낮게 평가
한은, 거시경제 충격 분석 착수
李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 모범 보여야”
청와대가 삼성전자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에 나섰다. 삼성전자 파업이 경제성장률, 산업 생태계, 주식시장, 노동시장 등에 미칠 여파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청와대가 사태 해결을 낙관하기보다는 파업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선제적 대책 수립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청와대 정책실은 최근 삼성전자 파업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산업비서관실이 주도한 이번 보고서는 ‘삼성전자의 성과는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요지로 작성됐다. 올해 1분기 57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삼성전자 성과의 배경에는 직원들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 정책, 경영진의 선제적 투자 의사결정,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국민연금·소액주주 등 대다수 국민을 아우르는 투자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 삼성전자의 대규모 설비투자와 글로벌 공급망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스트럭처로 △투자 세액공제 △수출입 규범·통상 협상 △산업용 전기요금 정책 등 정부의 지원이 꼽힌다. 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 핵심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우수 협력사들도 우리나라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핵심 필수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노조가 파업에 나서더라도 당장 생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번 보고서에는 경제성장률과 수출액 등 거시지표 영향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은 청와대 요청에 따라 삼성전자 파업 현실화에 따른 시나리오별 거시경제지표 영향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산업 측면에서 (파업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로, 고용 측면 분석까지 추가로 실시해 종합적인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이 상당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가운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 실적에 주목하며 향후 경제성장률과 세수 전망을 세웠다. 정부가 중동 전쟁 상황에서 25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자신감 있게 편성한 것도 반도체 기업들의 초호황 실적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았다. 아울러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1.7% 깜짝 성장한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호조에 따른 5% 넘는 수출 증가세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25% 안팎에 이르러 외국인 자금 유입, 코스피 등락, 국민연금·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에서는 정부가 가장 큰 사용자인 만큼 정부부터 모범적인 사용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노동절이 올해 처음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고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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