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블룸버그 측에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오해하도록 보도했다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가 김 실장의 발언을 잘못 보도해 시장이 혼선을 빚고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블룸버그가 이를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블룸버그는 애초 김 실장의 발언을 보도하며 “share of AI profit(인공지능 기업 이익의 배분)”이라고 썼다. 이후 블룸버그는 김 실장의 발언으로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감소하자 김 실장이 이를 “‘초과세수를 활용해야 한다‘고 해명(clarified)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애초 김 실장은 ‘초과이익의 배분’이 아닌 ‘초과세수의 배분’을 언급했다는 입장이다. ‘이익(profit)’과 ‘세수(tax revenue)’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청와대는 서한에 ‘김 실장은 기업 이익의 재분배를 주장한 적도 없고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제안한 적도 없으며, 민간 부문의 수익을 직접 이전하자고 말한 적도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실장은 이달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했다. 기업의 이윤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정부가 국민과 나눠야 한다는 취지다.김 실장의 글로 시장혼선과 국민의힘 등의 비판이 거세자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인공지능)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이다”라고 전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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