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경제수석 왜 안보이나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사진)의 존재감이 역대 경제수석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경제계에서 나온다. 하 수석은 ‘창조적 파괴’ 이론을 제시한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한 교수 출신이다. 기업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회복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보여준 게 많지 않다는 평가다.

경제수석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금융·산업·부동산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정책실장 산하 수석비서관 중에서도 수석이다. 대통령 의중을 파악해 경제부처, 여당 정책라인과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 핵심 참모다.

그러나 하 수석은 굵직한 경제 현안이 연일 터지는데도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일 중동상황 대응 관련 청와대 기자간담회 때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함께 경제수석실 주요 비서관 9명이 배석했지만 하 수석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 오찬 회동 때도 하 수석은 빠졌다. 김 실장이 환율, 주식, 재정, 인공지능(AI), 부동산 등 주제를 가리지 않고 활발하게 SNS로 소통하는 것과도 대비된다.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역시 극히 드물었다.

하 수석의 존재가 도드라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구조적 배경이 꼽힌다. 정통 관료 출신인 김 실장이 상급자로 있어 교수 출신인 하 수석의 운신의 폭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경제부처 공무원은 “김 실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오래 근무했고, 재정경제부 1차관도 지냈기 때문에 해당 부처와 직접 소통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에 반해 하 수석과 경제 부처 간 소통은 상대적으로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재정 정책 기능이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실로 떼어져 나간 것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역대 경제수석은 예산·세제 수단을 양손에 쥐고 정책 전반을 조율했다. 경제수석이 담당하는 세제 정책에 대한 재정보좌관실의 견제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