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치료·예방 전방위 강화…국경·온라인 단속 빈틈없어야”
“중독은 질환…출소 이후까지 재활체계 구축 필요”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국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2만3000명 중 30대 이하 청년이 62%”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불법 마약뿐 아니라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과 전자담배 등으로 인한 중독 문제도 함께 짚었다.
그는 “고수익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밀반입을 돕다가 운반책으로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면서 “청년들이 그렇게 늪에 빠지고 있다.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대응 방향으로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 교육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마약은 중대범죄인 만큼 국경부터 온라인까지 빈틈없는 단속과 유통 조직 추적,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중독은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면서 “교정시설 내 재활, 보호관찰 단계 관리, 출소 이후 지역사회 연계까지 공백 없는 치료·재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방 교육은 생활밀착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의 유해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차단 필요성도 언급했다.김 총리는 “마약류 대응은 한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관계 부처가 정보를 공유하고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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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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