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파업' 대국민 담화
반도체 경쟁력 우위 상실 우려
18일 노사 교섭 '마지막 기회'
삼성전자 총파업 예고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노사 양측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반도체 생산라인 마비로 인한 직접 손실뿐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 신뢰도 추락 등 회복 불가능한 타격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노사가 18일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정부는 이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국민 담화에 앞서 이날 오전 제2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삼성전자 파업이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하면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협력 업체 경영·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삼성전자 파업에 따라 반도체 생산 공정이 멈춰 웨이퍼 폐기로까지 이어진다면 경제적 피해가 최대 100조원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원에 달하는 직접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더 우려되는 점은 반도체 생산라인 특성상 '잠시의 멈춤'이 '수개월의 마비'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이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에 내줄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김 총리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파업은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의 신뢰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삼성전자의 성과를 두고선 "산업단지 조성, 세제 지원 등 중앙·지방정부의 파격적 지원이 있었고 세계적인 통상 갈등 속에서 국민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냈다"며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의 성과"라고 말했다.
[김정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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