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가짜뉴스, 민주주의 공적"…선거 앞두고 '무관용'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 질서나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26일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뉴스에 대해 우려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총리는 “이후에 있을 선거 직전 AI 등에 의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를 생각하면 과거와 달리 매우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등을 통해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가짜뉴스 제작·유포 등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했다.

검찰과 경찰도 AI를 악용한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운동 목적이라도 AI를 사용했음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대검찰청은 지난달부터 각 검찰청에 선거전담수사반을 구성하고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유재석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현일/박시온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