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윤 파면 촉구 장외집회…”이재명 대통령 시대”·”재판관 임기 연장”

민주당 등 야5당, 서울 광화문서 윤 파면 장외집회 이어가
“조기대선 시작되면 국민들 이재명 대통령 시대 꿈 꿀 것”
“헌재 무력화하는 간악한 시도 막아야…야5당 관련법 개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한창민 사회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가 2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에서 열린 야5당 대통령 탄핵 촉구 사전집회에 참가해있다. 2025.03.29.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5당이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4월18일 헌법재판관 2명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음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5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야5당 공동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에게 말씀 드린다. 인용을 걱정하시나”라며 “인용을 하면 윤석열 일당과 저 극우 세력, 국민의힘 조무래기들이 반발할 것이나 그건 찻잔 속 태풍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조기대선이 시작되면 우리 국민들은 새 시대를 꿈꾸게 될 것이다. 새 정부를 기대하게 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시대를 꿈꾸지 않겠나. 그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만약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라며 “윤석열이 대통령 자리에 복귀하면 장담컨대 김건희가 권총을 들고 나올 것이다. 우리 국민을 향해 권총을 휘두르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의원은 “오로지 윤석열에 대한 파면 선고만이 이 대한민국 일상을 되찾아 올 것”이라며 “이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은 당신들이 갖고 태어난 천부적 권한이 아닌 우리 국민들이 맡긴 일시적 권한일뿐”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우리가 비상하게,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은 바로 헌재를 무력화하는 간악한 시도를 막는 일”이라며 야 5당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 대표는 “오는 4월18일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2명 임기가 다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2명 임기마저 끝난다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한 대표는 “야5당은 이에 대해 두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고 후임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기가 계속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사회적 논란과 반발이 컸던 헌재 결정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국민 여론은 헌법재판소 역할을 지켜줬다”고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헌재가 헌법수호 의무를 져버리고 헌법 파괴 세력을 돕고 있다”며 “헌재가 내란 세력에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통한 헌재 구성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빠르게 서둘러야 한다”며 “한덕수, 최상목 탄핵 추진은 헌법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 국회 책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