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내란특검법 무리수 논란 국힘 "외환죄 부분 빠져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반영하며 여권이 지적했던 독소조항을 없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졸속으로 발의됐다며 반발하고 특검법 수사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외환유치죄'가 반드시 빠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제1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야당은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의결하고 이르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법사위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더 이상 거부권 행사를 그만하고 내란 극복에 동참하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큰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그동안 정부 측에서 지적했던 핵심적인 위헌 요소가 많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첫 표결에서 200표를 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이 '졸속'이라며 수용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부결된 내란특검을 민주당이 하루 만에 다시 내놨다"며 "부결 반나절 만에 법안을 만든 건 무한 특검으로 정쟁을 지속하겠다는 의지이자 해당 특검이 얼마나 졸속인지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며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까지 '외환 혐의' 수사 대상에 넣었다"며 "북한이 수시로 서울을 위협하고 무인기는 물론 오물풍선까지 무차별로 투입하며 도발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대응까지 '전쟁 유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빠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내란특검을 외면할 수 있을지 고심하는 기류도 커지고 있다. 김소희·김재섭 의원 등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에서는 "위헌적 요소가 없는 독자적인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건의한다"는 의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구정근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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