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진성준 “통합사관학교가 육사 보복? 그랬으면 쪼개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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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 “연말까지 입법, 2028년 학기 시작
보복이면 통합했겠나…이치에 안 닿아”
국힘 “공청회도 없이…오만과 독선 유감”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6.06.30.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을 연말까지 입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군사관학교 신설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라고 규탄했다.

진 위원장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에 대해 “당과 정부는 올 연말까지는 입법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연내에 입법이 완료되기만 하면 2028년 3월부터 학기를 시작하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군사관학교는 별도의 2년제 공통교육기관을 만든 뒤 생도들을 기존 육·해·공사로 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통합 선발해 4년간 교육하는 체제로 설계됐다. 진 위원장은 “당연히 통합과정으로 뽑는 것이고 4년”이라며 “1·2학년은 공통교육을 하고 3·4학년은 각 병종별로 전문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통교육과 군별 전문교육의 기간을 각각 2년씩 나누는 ‘2+2’ 방식으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진 의원은 “2+2가 맞는지, 1+3이 맞는지 혹은 3+1이 맞는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최종적으로 정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추진 배경으로는 변화한 전장 환경을 들었다. 진 의원은 “옛날에는 지상전, 공중전, 해상전이 각각 나눠져 있었다면 지금은 다 통합적으로 전쟁을 설계해야 한다”며 “드론, 위성, AI까지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전쟁을 기획하고 수행해야 되는 때”라고 강조했다. ‘12·3 내란 이후 육사를 겨냥한 보복성 개편’이라는 주장에는 “보복 차원이라면 육사를 쪼개버려야지 육·해·공을 통합하겠느냐”며 “이치에 닿지 않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합의도, 군 내부의 충분한 검토도 없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사실상 폐지하고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신설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 안보의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한 사안을 공청회 한 번 없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통합을 기정사실화한 뒤에야 형식적인 공청회와 정책설명회를 열겠다고 하지만, 결론부터 다 내려놓고 국민 의견을 묻는 것이 공론화인가”라고 지적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