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법안에 ‘경찰, 검사 승인없이 긴급체포 가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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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12시간내 검사승인 받아야
개정안에 사후 통보 허용 내용 담겨
檢내부 “48시간 무제한 구금권” 비판

김승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6.7.16 뉴스1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경찰이 검사 승인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형소법 200조의 3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조항에 따라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12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석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발의한 형소법 개정안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검사에게 통보만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며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우려가 잇따랐다. 천안지청 안미현 부부장검사는 페이스북에 “사법경찰관에게 47시간59분59초 동안 아무런 통제 없이 무영장 구금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검사는 “일단 긴급체포로 조사하고 풀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라며 “기소를 전제로 한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권한도 경찰에게 주는 등 형사 절차가 거의 누더기가 돼 가고 있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피의자에 대한 ‘조건부 석방’ 조항도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기소된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보석과 달리 수사 단계부터 전자장치 부착이나 주거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특히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회적 약자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검경 협력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시스템을 개혁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