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준혁 의원 前보좌관, 인턴 성범죄 혐의 실형

(뉴스1DB)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전직 4급 보좌관이 같은 의원실 인턴 비서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올 7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당 전직 보좌관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전 보좌관은 지난해 5월 7일 밤 11시 35분경 한 숙박업소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관인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보좌관은 귀가하겠다는 인턴을 “함께 술을 마시고 가라”며 해당 업소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전 보좌관은 평소 김준혁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인턴 비서관의 채용 및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내세웠으며, 범행 당일에도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 지역구로 내려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압박해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사직한 직후 4급 보좌관직을 자발적으로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전 보좌관 측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