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진우 “민주당 연쇄탄핵, 대통령령 개정하면 완벽 헛방”

“줄탄핵해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개정하면 유비무환”
“문형배·이미선 임기 내 연쇄탄핵 불가…산수 못하나?”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14 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이재명 한 명에게 잘 보이려는 정치 쇼 퍼레이드”라고 29일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 53명이 국무위원 전원을 묻지마 탄핵하겠다는 으름장을 놨다. 국무회의를 마비시켜 법률·예산·중요 인사안을 볼모로 잡겠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진짜 연쇄 탄핵할지 모른다. 민주당은 일인 독재가 됐다. 그러나 완벽한 헛방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는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제33382호)으로 정한다”라며 “현재 ‘구성원 과반수’로 되어 있는 의사정족수를 ‘구성원 2인 이상’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해 두면 된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엄포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뀔 때마다 이틀의 시간을 주고, 마은혁을 임명 안 하면 즉시 탄핵 소추한다고 치자. 탄핵소추안을 발의해도 72시간 내 표결을 또 해야 한다”며 “국무위원을 한 명씩 순서대로 연쇄 탄핵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일인 4월 18일까지 국무회의 마비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무위원들 동시 탄핵도 할 수 없다.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야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날짜 계산도 할 줄 모르나. 산수도 못 하는 사람들에게 ‘국민 생업과 직결되는 입법권’ 줘도 되나”라고 했다.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령의 국무위원 의사정족수 손질 방안 관련한 질문에 “지금 당장 민주당은 내란 선동 내지 음모의 단계다. 내란 실행에 착수할 경우는 대통령령의 국무회의 (정족수 관련) 개정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