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법쿠데타, 즉각 사퇴하라” vs 野 “당연한 판단…李가 삼권분립 부정”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제왕적 사법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맞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2.[서울=뉴시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2일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하여야 한다는 것은 주권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일”이라며 “신속하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시라”고 강조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사법 공백을 6개월째 방치해 국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더니 급기야 대통령 임명권을 부정한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현 상황을 “2차 조희대의 난”이라고 규정한 뒤 “(조 대법원장이)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조 대법원장을 출석시켜 따져 묻겠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정상 추진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6.9.22/뉴스1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당연한 판단”이라며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뜻으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정작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아 국회의 동의권 행사 자체를 봉쇄해 놓고, 이제 와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에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부정하고 대통령이 그 위에 서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