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압박하는 조국당 “보완수사권 폐지없인 필버 종결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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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을 선거 패배-흡수합당론
당 존립 위협속 독자노선 강조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9 뉴시스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 비협조’ 카드를 꺼내 들었다. 6·3 지방선거 때 경기 평택을 재선거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독자 노선을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내에서 경찰 수사력 문제 등을 핑계로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당내에서 나오는 안이한 존치론에 끌려다녀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도 “필리버스터 종결 협조와 관련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관련 조국혁신당의 입장을 잘 반영해서 당내 논의에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299명)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으로 강제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범여권인 민주당 161명, 진보당 4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의원 7명 등 전원이 참여해도 174명에 불과해 종결 표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지방선거에서 조국 전 대표를 필두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호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조 전 대표 낙선 등으로 힘이 빠진 상황에서 민주당 당권 주자로 나선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15일 “민주당 당명과 정체성 유지 등 조건이 맞으면 합당을 할 수 있다”며 흡수 합당을 암시하기도 했다.

결국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선 건 당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선명한 메시지를 통해 독자 노선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 내에선 “우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사 일정에 무조건 협조하는 ‘거수기’가 될 수 없다”는 반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합당 논의 무산과 지방선거 경쟁으로 생긴 앙금이 향후 양당 연대와 합당 논의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