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

부작용 최소화 보완책 추가 방침 성범죄 등 7개 전건송치 하기로 정성호 법무 사의… 李대통령 반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들어서고 있다. 2026.7.2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는 전체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처리한 뒤 30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추가로 담기로 했다.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에는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형소법에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검사는 사법경찰관을 통해서만 수사한다’는 문구를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1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역할을 맡아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 장관은 형소법 개정 과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