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권영세 “개헌 중요 이슈로 추진”…野는 부정적 기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된 권영세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개헌 이슈를 본격적으로 띄우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개헌 논의를 위한 당 태스크포스(TF) 발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에 부정적인 기류다.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지명된 권영세 의원은 25일 통화에서 “(개헌 이슈는)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현행 대통령 중심제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개헌론을 강조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개헌 이슈를 여야정 협의체 논의 의제로 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87년 체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상황”이라며 “대통령제의 구조적 모순도 해결해야 하고, 탄핵 제도 등을 고쳐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헌 논의를 위한 당 TF 발족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세 번째 탄핵 정국인데, 우리 헌법이 채택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 현실과 잘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으로 전부 아니면 전무인 이 대통령제를 좀 더 많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장은 개헌에 부정적인 분위기다. 이 대표는 18일 권 원내대표를 만났을 때 “국정이 매우 불안하다. 가장 중요한 건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고 말했다. 개헌안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기에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다. 국회 의결 후 국민투표도 치러야 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