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월권행위” 野 “경호처 내란공범”…尹 체포 중지에 극과극 반응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중단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정반대 주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즉각 다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월권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 엄호에 나섰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관저로 향하거나 영장 집행에 반대하는 집회에 직접 참가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체포영장 집행 중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체포영장을 가로막은 대통령경호처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향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 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직권남용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경호처는 내란 수괴 피의자의 사병이 아님을 명심하고 부당한 명령은 단호히 거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경호처가 수방사 군을 방패 삼아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2차 내란”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현장에서 철수한 뒤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을 비롯해 이완규 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 비서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 자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집행이 시작된 직후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체포를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자전거 면허증을 들고 포클레인을 운전하겠다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윤상현 의원은 대통령 관저를 직접 찾았다. 그는 관저 이동 전 페이스북에 “탄핵돼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 전담 판사”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 외에 박충권·이상휘·조지연 의원 등이 관저로 향하거나 관저 앞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뒤에도 국민의힘은 대통령 엄호에 나서며 공수처의 체포영장 위법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께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법률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실종된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대한민국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 임의 수사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비대위원들과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 공수처를 직접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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