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檢 잘못된 부실기소, 공수처 하청기관”… 野 “내란 수괴 단죄 시작, 엄정 판결해야”

[檢, 尹 구속기소]

구속영장 기간 만료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열린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시스

검찰이 2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오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며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고 법원을 압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마침내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며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이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법원을 향해선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내려 달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은 소장을 헌법재판소에 즉시 제출해 탄핵 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