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개 상임위장 선출 강행…법사위 서영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에 맡을 11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30일 확정했다. 여야는 막판까지 협의를 이어갔지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 치도 양보하지 않아 합의가 불발됐다. 민주당은 원 구성을 7월로 넘길 수 없다며 단독으로 위원장 선출안을 의결했다.

◇ 법사위원장 놓고 평행선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 주도로 선출했다. 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다.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12차례 회동하며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법사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관련 입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제2당이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맡아 입법 독주를 견제하는 것이 관례라고 주장했다. 양당 원내 지도부는 조정식 국회의장 중재로 이날 다시 만났지만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민주당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11개만 우선 맡기로 했다. 법사위원장에는 4선 서영교 의원이 선출됐다. 강성으로 분류되는 서 의원에게 임무를 맡긴 것은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서 의원이) 전반기에 3개월 정도 법사위원장을 지내며 추진한 검찰개혁 등 과제가 남아 있다”며 “연속성과 일관성을 갖고 임무를 맡기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국토위·산자중기위 야당에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주무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김영진 의원이 이끌게 됐다. 국방위원장에는 진성준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는 서삼석, 이재정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송기헌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김정호 의원이 맡는다. 운영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겸한다.

주요 경제 상임위도 여당이 챙겼다. 정무위원장에 유동수, 재경기획위원장에 조승래, 예결특위 위원장에 이광재 의원이 선출됐다. 전반기 정무위, 재경위를 국민의힘이 맡은 것과 달라진 부분이다. 천 수석부대표는 “전반기에 정무위·재경위를 국민의힘이 맡으면서 국정과제 추진에 애로가 있었고 법안 처리 실적도 저조했다”며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상임위를 여당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야당 선호도가 높은 상임위 7곳을 국민의힘 몫으로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임 여부 등을 비롯해 향후 대응 기조를 정하기로 했다. 당분간 상임위 등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등 ‘벼랑 끝 전술’로 맞서는 방안도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최해련/이현일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