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로 한미동맹 우려에 진성준 "전작권 전환 합의 불변"

美중간선거로 한미동맹 우려에 진성준 "전작권 전환 합의 불변" 국방위 방미단 결과 보고SCM 연기 "전작권과 무관"조셉 윤 "핵잠 보류 가능성"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위 방미단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등을 방문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자 한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맺었던 각종 안보협력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미군 수뇌부를 직접 만난 국회 국방위원회 방미단은 미국 측에서 "'조건에 기반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진화에 나섰다. 8일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국회에서 방미 결과 기자회견을 열고 "새뮤얼 퍼파로 미 태평양사령관 대장은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 동맹국가'로 평가했다"고 전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대해 "미국 측에서 현재까지 조건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달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미동맹 이상 기류설을 일축하면서 중간선거 이후 제기된 각종 안보협력 사업 차질과 관련해 선을 그은 것이다. 미국 측은 내년 초로 연기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대해서도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양국 군 지휘부의 일정을 고려한 조정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진 위원장은 "스티븐 콜러 미 태평양함대사령관이 한국의 핵잠 도입이 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뤄지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 방미 결과 발표는 중간선거 이후 한미동맹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나와 주목된다.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 대리도 지난 7일 한 외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전작권 전환과 핵잠 도입 등 새로운 안보협력 사업이 향후 2년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 상황이다. 특히 핵잠 도입은 미국의 정책적 승인과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향후 협의 과정에서 정치적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교적 소통도 주목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양국 외교수장 간 별도 회동이 성사...